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88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함)는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해당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의 범위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위치정보사업자(’20년 말 기준 256개)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20년 말 기준 1,708개)에 대하여는 사업 목적에 필요 최소한으로만 위치정보를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사업자가 민감한 정보인 위치정보에 대하여 영업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추적·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함)는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해당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의 범위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처리해야 함을 규정하는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지켜야 할 대표적 원칙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확장·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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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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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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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