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66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범주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은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범주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제44조의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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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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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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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