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67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법」 제정 및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시행에 따라 국가차원의 바람직한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개별 보건의료기관 차원에서 각기 다른 날짜를 지정하여 환자안전일 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현황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환자안전법」 제정 및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시행에 따라 국가차원의 바람직한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개별 보건의료기관 차원에서 각기 다른 날짜를 지정하여 환자안전일 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현황임.
‘세계 환자안전의 날’인 9월 17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환자안전의 날’이 포함된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정하여 국가차원의 범국민적인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환자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환자안전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환자안전의 날’ 및 환자안전주간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