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19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가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시?도당에서만 하도록 하고, 입당원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주민등록 확인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입당을 할 수 없게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적 의사의 표현은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당의 활동과 정당 가입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하며 그 한계도 최소화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여러 정당과 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넘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각급 선거기간이 되면 대규모의 유령당원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원과 주민들의 의사반영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당 가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시?도당에서만 하도록 하고, 입당원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주민등록 확인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입당을 할 수 없게 함(안 제23조제2항ㆍ제42조제3항 신설).
또한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4조 및 제55조제1호ㆍ제2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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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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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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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