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46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사에 대하여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기록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진료ㆍ검사에 참고할 자료가 없고, 의료분쟁 발생 시 과실 입증을 위한 증거의 확보도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의료기사가 환자에게 행한 진료ㆍ검사 내용의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사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2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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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