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되,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의 경우 보험급여가 유리한 건강보험을 이용하면서 최소 2일에 자격을 취득하여 다음 달 1일이 되기 전에 건강보험을 탈퇴하는 등 건강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을 반복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민주평화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7), 같은 법률명(국민건강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