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2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매뉴얼, 장비 등의 공급ㆍ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때에는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9일, 바이든 美 대통령은 애플의 AS 독점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하여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한 수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현재 일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들은 직영업체 또는 공인 협력업체를 통해 자사 제품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수리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거나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을 일반 수리업체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음.
또한 수리가 가능한 직영업체 등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따로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수리를 받아야 하는 등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매뉴얼, 장비 등의 공급ㆍ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때에는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0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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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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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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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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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