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90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근마켓과 같이 전자거래에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전자거래사업자는 이용자 사이에 전자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개인과 개인이 전자거래를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온라인 마켓을 통하여 중고 물품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임.
당근마켓 같은 온라인마켓은 개인 간 중고거래 또는 이용자 사이의 거래가 많아 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당근마켓과 같이 전자거래에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전자거래사업자는 이용자 사이에 전자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