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5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국ㆍ공립 유치원의 교육을 질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유아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재정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치원 설립주체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ㆍ설비, 행정관리 및 기타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유치원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유아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국ㆍ공립 유치원의 교육을 질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유아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