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64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택배서비스사업 종사자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로부터 집배서비스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송시장의 규모는 2008년 2.3조원에서 2019년 6.3조원까지 연평균 10%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이 배송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송사업은 일반적인 화물운송사업과는 달리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화물을 배송하는 택배서비스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택배업무와 유사한 우편물 집배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도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택배서비스사업 종사자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로부터 집배서비스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7명 중 22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2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65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