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스토킹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스토킹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존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스토킹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4. 20.)되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영상ㆍ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범죄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스토킹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 정보를 차단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스토킹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스토킹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존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스토킹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4조의7 및 제7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