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55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청소년 유해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청소년 유해 광고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부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 대부 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지자체,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동통신사에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20년 기준 3만 2,834건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이 이루어짐.
반면,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이통3사가 이용약관에 근거를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자율적인 이용정지를 시행하고 있어 청소년 유해 광고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 보호법」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청소년 유해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청소년 유해 광고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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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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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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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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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