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888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상편지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전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관계 호전에 따른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11월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 간 영상편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8년 남북 각각 20편의 영상편지 시범 교환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약 25,000편의 영상편지가 제작되었으며, 2023년 2월 통일부가 발표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신·영상편지 등을 통한 소식 교류가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됨.
그러나 이러한 영상편지 교환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상편지 제작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특히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이산가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생전 모습을 적극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남북 간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편지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전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관계 호전에 따른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및 제9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6명 중 24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4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52
가결선 12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