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99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ㆍ제공ㆍ활용을 규제하거나 비상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및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 등을 추가로 신설하되,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는 그 개발ㆍ제공ㆍ활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비상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지능정보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딥페이크 범죄나 피싱, 스미싱 등의 형태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끼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제 개선 및 안전성 보호조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정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ㆍ제공ㆍ활용을 규제하거나 비상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및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 등을 추가로 신설하되,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60조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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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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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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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