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9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운송인에게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안내 및 교육의 내용에 오염지역 체류사실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영상물 등 시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콜레라, 페스트 또는 중동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등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검역소장은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자에 대하여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발열 여부를 검사하는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국민의 감염병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의 신고절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하였어도 제3국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 없이는 해당 사실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의 중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현재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운송인에게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안내 및 교육의 내용에 오염지역 체류사실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영상물 등 시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2-02), 같은 법률명(검역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