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표시ㆍ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인터넷 유명인들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고 특정 제품에 대한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기만한 채 다른 이용자들의 소비를 유도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와 같이 이용자는 인터넷 유명인이 실제 사용후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하여 소비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는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고 재산적 피해를 입는 반면 그 유명인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광고 수익 등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표시ㆍ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