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급식에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알리거나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영유아가 어린이집 급식을 먹고 두드러기,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심할 경우 알레르기 쇼크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급식에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제5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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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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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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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