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6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그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으로써,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되었음.
그러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심하게 훼손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그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으로써,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5
대표발의
공동발의 74명
-
강민정 -
강준현 -
강훈식 -
고영인 -
고용진 -
권인숙 -
기동민 -
김경만 -
김두관 -
김민기 -
김민철 -
김성환 -
김수흥 -
김영주 -
김의겸 -
김종민 -
김한규 -
김한정 -
김홍걸 -
맹성규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박광온 -
서동용 -
송갑석 -
송재호 -
신영대 -
신정훈 -
양이원영 -
오영환 -
우원식 -
유기홍 -
유정주 -
윤건영 -
윤영덕 -
윤영찬 -
윤재갑 -
윤준병 -
이상헌 -
이소영 -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
이수진(D4L60530) -
이용빈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욱 -
이원택 -
이장섭 -
이정문 -
이탄희 -
이학영 -
이해식 -
이형석 -
인재근 -
임호선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해철 -
전혜숙 -
정필모 -
조오섭 -
조응천 -
진선미 -
최인호 -
최혜영 -
허숙정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홍영표 -
황운하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