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3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청에 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청이 작성한 검사조서를 준공검사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하자없이 공공시설이 원활하게 인수인계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서 공공주택지구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도록 하여 공공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침에서 규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청에게 인계하는 공공시설은 해당 관리청에게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시설의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채로 관리청에게 인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해당 공공시설을 인계받을 관리청의 하자검사 및 인수인계 절차를 강화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청에 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청이 작성한 검사조서를 준공검사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하자없이 공공시설이 원활하게 인수인계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후단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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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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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