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95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 제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하의 가정ㆍ민간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와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간제보육 서비스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이용,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최근 서비스 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도 확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손쉽게 맡길 수 있도록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는 한편, 최근 아동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추가 보조함으로써 이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하의 가정ㆍ민간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와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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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