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577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ㆍ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ㆍ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 및 출생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임신ㆍ출산위기종합지원센터 및 임신ㆍ출산위기상담센터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고 온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임신ㆍ출산위기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의 출산 및 양육지원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하는 임신ㆍ출산위기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에 대한 상담을 하기 전에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바. 임신ㆍ출산위기종합지원센터 및 임신ㆍ출산위기상담센터의 상담원이 상담을 하는 경우 임신ㆍ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사. 상담을 거친 후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이 출생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아. 상담원에게 상담내용, 지원조치 등이 담긴 상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임신ㆍ출산위기종합지원센터 및 임신ㆍ출산위기상담센터의 장에게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