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선거의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의 선거인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법률은 자유로운 정당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선거 과정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여러 정당과 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넘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이는 정당할동의 자유를 악용하는 심각한 범죄임.

특히 각종 선거기간이 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집단적 유령당원’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러한 유령당원 집단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원과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협하고,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특히 후보자들 간의 지지율이 박빙인 지역은 소수의 유령집단이 선거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각종 선거의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의 선거인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함.

또한 당내경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당법」에 규정된 강제입당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를 지시ㆍ권유ㆍ요구 및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7조의2, 제57조의5 및 제2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