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48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보호 투자, 인력현황 및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정보보호의 공시를 사업자의 재량에 따른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패션 스타트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의 정보보안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정보보호 현황공시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되어가는데, 2020. 9. 기준 37개의 기업만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고 있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1명 중 21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9
- 반대 4
- 기권 8
- 표결 불참 69
가결선 11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