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9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또는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한 희소ㆍ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을 독점 공급해오던 외국업체가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연간 100건 이상 시행되어 온 인공혈관 활용 소아 심장병 수술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중단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요청되었던 사건이 있었음.

「약사법」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에 있어서도 유사한 취지의 협의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또는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한 희소ㆍ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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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