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급격히 진입함에 따라 노령기 삶의 질에 대한 개선욕구도 함께 증가하여 치의과학(齒醫科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치의과학과 관련된 산업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그 결과로 국내시장은 물론 글로벌 치과의료 시장에서 고도화된 인공지능형 치과의료 장비 기술 및 스마트 치과헬스케어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 우리나라의 치의과학기술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국가 신성장 동력의 핵심분야로도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종합적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치의과학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을 개발하고 치의과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하여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