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3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녀가 인지, 파양 등의 경우 종전의 성(姓)과 본(本)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지 시 종전 성 사용 원칙으로 변경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81조제5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지 신고의 기재사항 중 종전의 성본 사용 취지 기재 내용을 “인지 이후 자녀의 성을 변경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으로 변경함(안 제55조).

나. 성(姓)ㆍ본(本) 변경신고에 관한 내용에 가정법원의 성ㆍ본 변경 허가 외에 부모의 협의에 의한 성(姓)ㆍ본(本) 변경이 가능하게 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0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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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