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비영리 교육기관 종사자의 횡령금을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위법소득 과세에 대한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을 실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유치원 운영비를 횡령하여 사적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 지원금 횡령에 대한 소득세 추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사립유치원 등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의 장이 정부 지원금 등을 횡령하더라도 유치원 등 비영리 교육기관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뇌물이나 알선·배임수재 금품과 달리 횡령금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어 소득세 추징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는 현행법에서 같은 위법소득임에도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같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비영리 교육기관 종사자의 횡령금을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위법소득 과세에 대한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