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세제혜택을 3년간 연장하여 이들 상품의 가격 및 거래질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부는 한국거래소(KRX) 석유시장과 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 시장을 이용한 거래와 관련해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 결과 KRX 석유시장 매매가격은 정유사 장외 공급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고, 특히 4개 정유사의 담합을 막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유류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시장 역시 밀수 감소 효과 및 품질과 가격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아직 두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세제지원을 종료하면 급격한 시장 위축과 소비자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경제적 부담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세제혜택을 3년간 연장하여 이들 상품의 가격 및 거래질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5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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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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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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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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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