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64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의 유효기간이 2019년 4월로 종료될 예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의 유효기간이 2019년 4월로 종료될 예정임.
현재 이 사업은 78% 정도 진척되었으나 사전편찬 완료를 위한 원고의 합의, 교정, 교열 등 작업이 남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 법의 유효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부칙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2024년 4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392호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4명 중 15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2
- 반대 8
- 기권 24
- 표결 불참 115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