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30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1천만원(대기업은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라 함) 제도를 신설함.

이에 따라 사업자는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 말까지,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1월말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해당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0.5%(2019년도 소득분의 경우에는 0.25%)를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함.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업무를 협조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단순한 제출 누락을 이유로 0.5%[최대 1억원(중소기업 5천만원)]의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1천만원(대기업은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