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규정된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구현하고 재외동포들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 교육, 문화적 향유를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지원하며,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소속 하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헌법상 규정된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구현하고 재외동포들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 교육, 문화적 향유를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지원하며,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소속 하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 중 재외동포청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준하여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의안번호 제54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