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5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으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차명거래를 이용한 조세 포탈이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 형태로 얻은 수입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음.
또한, 차명금융거래는 조세포탈 이외에도 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자금 세탁, 횡령 등 탈법?불법 행위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이러한 자을 위해 본인 명의 금융계좌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으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차명거래를 이용한 조세 포탈이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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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