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23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하였을 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가 한층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시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정보활동기본지침 제정 및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제도를 도입하였음.

즉, 국가정보원장은 법에서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제4조제2항).

그런데 현행 규정은 문리적 해석상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최초 제정하였을 때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하였을 때에도 보고하여야 하는 지가 불투명하여 정보활동기본지침 개정 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하였을 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가 한층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3명 중 19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7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94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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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