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정책과제로 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전대응을 사용자의 재량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예방교육의 실시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적극적 예방조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도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위탁실시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