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규모를 늘려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이 제도를 활용한 재고용 건수는 16건에 불과하고, 세액공제액도 2,000만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력단절 이전에 근무하였던 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요건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을 위한 유인정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규모를 늘려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