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4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을 통합ㆍ개편하여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종전대로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권자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사전투표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는 읍ㆍ면ㆍ동(행정동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동)마다 1개소씩 설치ㆍ운영하되,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천시는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2016년 정부의 방침과 권고에 따라 기존의 3개 구(區)를 폐지하였고, 2019. 7. 1. 기존 36개의 행정동을 10개의 행정동으로 통합ㆍ개편하였음.

이러한 행정개편에 따라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천시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의 수가 기존 36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었고,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원거리 사전투표소로의 사전투표를 위한 이동을 기피하여 이례적으로 사전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선거사무소 사무원과 후보자 현수막 게시 등도 대폭 감소하여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실제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결과, 부천시 신중동 1개소의 사전투표인수는 24,344명으로 매우 많아 극심하게 혼잡하였던 반면 부천시의 사전투표율은 19.71%로 250개 집계구 중 최하위권인 249위를 기록했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사전투표와 비교하여 전국적으로 119%, 경기도 권역은 114%가 각각 증가하였음에도 부천시는 81% 증가에 전국 최하위 증가율에 그쳤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을 통합ㆍ개편하여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종전대로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권자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사전투표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1-05),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