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쟁입찰 자격으로 기술혁신을 추가하는 한편, 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 달성에 용이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생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등을 입찰자의 자격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계약의 체결 시 해당 기술에 토대를 둔 신생 벤처기업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쟁입찰 자격으로 기술혁신을 추가하는 한편, 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 달성에 용이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생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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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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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