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84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는 2019년 투자정책서 개정과 내규 제정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원칙)’을 수립·공표하였는바,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외환보유액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주식ㆍ채권ㆍ외환ㆍ부동산 등 다양한 국제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대표 해외투자기관으로서 2020년 5월 기준 운용자산 규모는 1,536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한국투자공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폭스바겐, 대일항쟁기 우리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이른바 전범기업과 같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였던 것을 계기로 한국투자공사가 국부펀드로서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일반 자산운용사와는 달리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이 도입하고 있음.

한국투자공사는 2019년 투자정책서 개정과 내규 제정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원칙)’을 수립·공표하였는바,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48명 중 21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4
  • 반대 12
  • 기권 22
  • 표결 불참 52

가결선 12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2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