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0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공제조합에서 조합원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융자와 관련한 업무 수행,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생활폐기물 처리의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처리업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한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설립한 공제조합이 방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제사업과 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 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등의 운용, 조합원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피고용인의 복지향상 업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공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업체의 수만 해도 68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수집·운반업자의 업무여건 및 그 종사자의 복지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또한 개별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들은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노후화된 수집·운반장비의 교체나 연구·개발이 어려우므로 공제조합의 설립과 공제사업의 운영을 통한 상호 간의 협력증진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공제조합에서 조합원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융자와 관련한 업무 수행,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생활폐기물 처리의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처리업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한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제14조의5·제124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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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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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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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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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