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경우 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에서 ‘10%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로 확대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중 그 배당금액에 대응하는 비율의 금액만큼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범위인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 보유’는 그 적용요건이 엄격하여 외국자회사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는 적용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낮춰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한도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려 함.

이에 중소기업의 경우 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에서 ‘10%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로 확대함(안 제57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