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8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근로자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2019년 7월 16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되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근로자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2019년 7월 16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되었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서만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전대응을 사용자의 재량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예방교육의 실시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적극적 예방조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도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위탁실시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열린민주당 2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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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