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두어 중개업무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모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의 수가 과다할 경우 인근 중개사무소 등과 경쟁 과열 및 영업적 마찰을 초래하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음.

한편 공인중개사 수는 40만 여명에 달하나 이 중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2만4천 여명에 불과함.

따라서 전문인력인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이 필요함. 또한, ‘중개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명칭의 변경이 필요함.

이에 종전의 ‘중개보조원’을 ‘사무보조원’으로 변경하고, 공인중개사의 고용 확대를 위해 중개사무소에 두는 소속공인중개사를 ‘사무보조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자격제도를 통해 검증된 인력의 중개시장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대국민 공인중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및 중개업무의 중요성？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6호, 제15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