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많은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의지를 고취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다고 인정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비율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인력개발비를 매출액 대비 2% 이상 충족하기 어려운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의지를 고취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다고 인정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비율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