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매대행자는 현행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결국 납세의무자인 구매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에 개정안은 구매자로부터 미리 관세를 받은 구매대행자를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조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구매대행자의 저가 신고에 의한 관세 편취행위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개인이 무역의 주체로 급부상하면서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규모는 2010년 이후 980%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해외직구는 구매자가 해외판매자와 직접 거래하는 형태와 구매자가 구매대행자를 통해 해외판매자와 거래하는 형태로 구분되며, 구매유형과 관계없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일정규모(150달러 또는 미국 수입상품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목록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구매대행자를 통한 거래 중 구매자가 구매대행자에게 물품가격·운송비·수수료뿐만 아니라 관세 등의 수입제세까지 선지급하는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대행자가 해외판매자와 공모하여 저가 신고를 하거나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배송물품을 분산·반입하는 방법으로 구매자가 납부의뢰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구매대행자는 현행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결국 납세의무자인 구매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에 개정안은 구매자로부터 미리 관세를 받은 구매대행자를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조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구매대행자의 저가 신고에 의한 관세 편취행위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9조제5항 및 제27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관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