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산한 소득에 비해 과다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고 결손이 충분히 공제될 수 있도록 주요국가 수준의 공제기한에 준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 시 이를 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요건인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는 주요 선진국(미국: 20년 이내, 독일 및 프랑스: 무제한 인정)에 비해 엄격한 편임.
이에 합산한 소득에 비해 과다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고 결손이 충분히 공제될 수 있도록 주요국가 수준의 공제기한에 준하도록 함.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