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최대 30%에서 최대 60%로 상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수십년간 보유한 토지를 개인 의사에 반해 양도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과거 신도시사업 추진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축소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현행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만으로는 그 보상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최대 30%에서 최대 60%로 상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