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75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는 부칙을 개정하여 현행 공개제도와 동일하게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에 관하여 등록제도는 2006년, 열람제도는 2008년, 공개제도는 2010년, 고지제도는 2011년에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서도 2010년, 2013년 두 차례 부칙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ㆍ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환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등록ㆍ열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할 때에는 현행 고지제와 동일하게 성범죄자의 상세주소까지 고지하도록 규정한 반면, 등록ㆍ열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현행 공개제보다 축소된 범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는 부칙을 개정하여 현행 공개제도와 동일하게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5조제7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2), 같은 법률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