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7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함.
한편,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의 유형을 확대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함(안 제13조제3항).
나.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 유형을 확대함(안 제34조제2항).
라.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함(안 제41조제3호).
마.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바.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함(안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7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4명 중 25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9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36
가결선 13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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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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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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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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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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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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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