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97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선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해 감경사유나 집행유예 등으로 쉽게 풀려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흉악하고 잔인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수사 및 재판 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거지, 학교 등 일부 장소에 한해 가해자의 접근금지 거리가 100미터에 불과한 등 성범죄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선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해 감경사유나 집행유예 등으로 쉽게 풀려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또 현행법상 성인에 대한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ㆍ청소년이라는 대상의 취약성, 특수성,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수사 및 재판 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를 명시해,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을 위하여 주거, 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아동 활동시설 등까지 포함해 1킬로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25조제3항 및 제41조제3호 등).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임(안 제7조제2항).

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ㆍ재판을 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나 심리ㆍ재판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다.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 금지 거리를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유치원, 아동 활동시설 등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장소와 거리를 확대함(안 제41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2), 같은 법률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