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0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앞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도로의 졸음쉼터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로의 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임에도 졸음쉼터를 추월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졸음쉼터 이용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음.
따라서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앞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14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27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26호)과 함께 심의되어야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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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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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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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